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 강화로 북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7일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인천에서 북한산 조개류를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고쳐 수입한 업자가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편법 수출로 인해 미국의 경제봉쇄와 우리 정부의 5ㆍ24조치에 따른 교역중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일 작성된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2010년 12억 달러에 이른 북한의 대 중국 수출 물량이 북한의 전체 연간 수출액의 40%에 이른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과 경제협력에 나선 중국 무역회사와 합작기업은 총 86개. 이 기업들이 북한에서 생산한 의류 및 소비재가 중국에 수출된 뒤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 수출된 중국 제품 중 북한산 철광석이나 석탄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현재로선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지만, 개성공단의 급격한 확장시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품 중 북한 제품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