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대학 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의 지원 대상과 방식, 액수는 서로 다르다.

여당은 추가 감세 철회와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서민 예산 10조원으로, 야당은 재정 지원과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50% 이하에 구간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이대로라면 2조원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평점 B학점 이상이며, 부실 대학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등록금 총액을 15조원으로 봤을 때 장학금 3조원을 빼더라도 반값 등록금 구현을 위해선 4조~5조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당의 재원 마련에 대해 아직 정부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만나 등록금 경감을 위한 원칙적 합의만 봤을 뿐이다. 교과부는 1조5000억원 증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실효성에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애초 한나라당과 비슷한 안을 내놓았지만 지난 7일 실질적 반값을 위해 중산층 확대를 뼈대로 하는 당론 변경안을 내놓았다.

추경 편성과 국ㆍ공립대학의 경우 재정 지원을, 사립대는 재단 적립금을 각각 활용하겠다는 게 재원 마련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 6월 국회에서 5000억원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ㆍ여당과 조율 없는 재정 지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