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이나 출신 학교와 얽힌 비리ㆍ부패는 인맥으로 이뤄지는 모임이나 친분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그같은 연고관계를 부패구조로 악용하는 구조와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한다. 인맥의 역기능이 강조되면서 순기능까지 무시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연결망을 확대하고 감시, 감독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법이나 비리를 단호히 잘라버리는 개인주의적 합리성이 발달한 서구와 달리 한국 사회는 오히려 인맥을 통해서 이를 덮으려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맥과 친분이 만들어갈 수 있는 순기능까지 배제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현 교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 ‘출신 학교나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연고주의란 모든 사회에 다 있는 것으로 친분으로 맺어진 네트워크가 무작정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한국사회의 경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민의 지지에 기반해 권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분이나 인맥으로 고위직을 임명하는, ‘자기 사람’ ‘신복’의 개념이 강했다”며 “내부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연대의식을 맺고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불법 대출이나 감시 완화 등 ‘비밀스러운 행동’이 필요할 때도 ‘내부자로서의 신뢰’는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끈이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는 공적인 합리성 대신 사적인 이해관계로 일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연줄이 사람을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현실은 전근대적인 과거의 네트워크가 관습이나 도덕률처럼 작동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특히 정상적인 선, 후배 관계 등을 되려 해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고주의가 만연한 것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권력이나 연줄에 기대면 쉽다는 것이 통하기 때문”이라며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고질적인 연고주의 타파를 위해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관리와 감독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상적인 문제의 감시를 통해 행정차원에서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정현·하남현 기자/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