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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세수 166조원...사상최대 세금 거뒀다
지난 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사상 최대인 16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치성 제품 및 골프장 등에서 걷은 개별소비세가 크게 는 증가한 영향이 컸다.

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0년 세수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166조 149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의 154조3천305억원 보다 12조원 가량(7.6%) 증가한 한 것이다. 또 정부가 지난 해 초 목표했던 160조2000억원보다 6조원 가량(3.6%) 많은 것이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난 것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소비확대, 대기업의 실적 호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중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는 60조7324억원, 직접세는 77조8062억원으로 각각 6.3%, 7.3% 늘었다.

직접세 중에는 월급쟁이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가 15조 5169억원으로 15.7%, 증여세가 1조 8734억원으로 54.9%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14조 5965억원(8.3%), 법인세는 37조 2682억원(5.7%), 양도소득세는 8조1633억원(11.7%)으로 늘었지만 이자소득세(-15%), 상속세(-1.5%) 등은 감소했다.

간접세 중에는 금융위기 때 줄었던 개별소비세가 3년만에 다시 5조원대를 회복하며 세수증대를 견인했고, 부가가치세는 49조1212억원으로 4.5%, 주세는 2조8782억원으로 4.1%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14.8%나 줄어 지난 2006년 제도 도입한 이래 가장 적은 1조 289억원에 그쳤다. 집값 상승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07년 2조 4000억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목표를 작년보다 9조원 가량 늘어난 175조원으로 정했으며, 지난 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 6000억원 증가한 73조 4000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 세수는 총 국세 중 93∼94%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관세와 지방농특세 등이 국세의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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