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앞서간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1차 사회안전망의 구축,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로 대표되는 2차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이뤄진 후 사회서비스의 확대라는 3차 사회안전망 순으로 복지제도는 진행된다.

우리 나라 역시 2000년대 초중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제도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1, 2차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이뤄졌다. 이제는 3차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함께 복지가 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떠오를 시기가 된 것이다. ‘복지’가 올 들어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차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일반국민이 일상 삶에서 부딪히는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요구하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영역”이라면서 “2011년 대한민국에 복지가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 복지 비중을 확대하기만 하던 유럽 역시 3차 사회안전망 수준에서는 ‘복지와 재정’ ‘복지의 패러다임’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핵심은 결국 전체 사회복지 비용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보건의료ㆍ교육 분야다.

‘과도한 복지’의 늪에 빠졌던 유럽 국가는 최근 들어 복지체계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보장과 보건의료의 안정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무엇을 줄이고, 그 빈 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낮아진 경제성장률,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안은 상태에서 3차 복지단계로의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미 복지는 피할 수 없는 주요한 정책 패러다임이 되었지만 동시에 재정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오히려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전화위복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가 우리사회에서도 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의 시기가 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줄일 수 없는 복지’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회복지에 정치가 종속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