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이성적인 독도 도발이 한ㆍ일 양국 간 북핵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주 북ㆍ미 대화가 종료된 이후 6자회담 관련국 간 활발한 양자 교섭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한ㆍ일 간에는 정식 협의 채널이 가동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연쇄적인 고위급 접촉을 구상 중이지만 6자회담 당사국이자 북핵 정책 공조의 또 다른 파트너인 일본과는 아직 협의계획이 없다. 이는 최근 한ㆍ일 간 불거진 독도 갈등에 따른 양국 관계 악화로 북핵 문제를 논의할 분위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독도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함께 관할하고 있다는 점도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는 요인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간 협의 부재는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에도 손해가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으로선 동북아 정세,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일본인 납치 문제 진전을 위해 북ㆍ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한국,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우리로서도 한ㆍ미ㆍ일 공조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 지난달 북ㆍ미 대화 직후 일본 내에서는 한ㆍ미ㆍ일 3자회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 갈등의 여파로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독도 도발이라는 ‘자충수’를 두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