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등 사업차질 불가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서울지역 교육행정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전임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물러난 지 2년도 채 안돼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정직, 원칙, 도덕성, 청렴을 모토로 체벌금지, 전면 무상급식, 서울형 혁신학교 설치 등 선거 공약이었던 주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특히 지난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되자 그는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5ㆍ6학년까지 확대해 초등학교 전학년에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체벌금지, 학생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추진 중이던 주요 역점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곽 교육감이 물러날 경우 2013학년도(현재 중2) 고입부터 폐지하려고 검토 중인 고교선택제의 존폐가 달라질 수 있다. 설사 곽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는 9월 1일 시작되는 2학기의 서울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벌써부터 곽 교육감의 ‘돈거래’ 의혹에 대한 방어에 몰두하고 있어 각종 정책 등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기 힘들다.

신상윤ㆍ박병국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