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재정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사회 서비스의 확대보다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로의 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 교수는 “가장 중요한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정부가 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 서비스를 부자에게까지 무상 제공하자는 주장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의 복지 개혁 방향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하에 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좀 더 일하게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세계의 개혁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가급적 자발적으로 형성된 가족을 통한 복지 제공을 기반으로 하되, 가족을 통한 복지 영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전통적으로 축적된 가족이라는 복지 체계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만큼 우리 환경에서는 북유럽식 복지제도를 반드시 따라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