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평가는 3대 부문, 12개 세부평가 부문, 111개 지표로 구성됐다. 지표 중 80개는 설문으로 31개는 통계로 평가한다.
주요 3대 부문별 평가를 보면 제도, 거시경제 등 ‘기본요인’은 지난해 23위에서19위로 올랐고, 상품·노동시장 등의 ‘효율성 증진’은 2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18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나마 인프라 분야가 작년 18위에서 올해 9위로, 보건 및 초등교육은 21위에서 15위로 크게 상승했다. 고등교육 및 훈련(15→17위)과 기업활동 성숙도(24→25위), 기업혁신(12→14위)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기업과 교육 분야는 그런 대로 선방한 셈이다.
반면 제도적 요인은 62위에서 65위로 3단계 밀렸다. 제도적 요인의 지표 중 정책결정의 투명성(111→128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05→111위), 정부규제 부담(108→117위),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편파성(84→94위) 등에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처졌을 뿐 아니라 순위도 밀렸다.
또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대출의 용인성(118→127위)과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98→100위), 은행 건전성(99위로 동일)이 취약점으로 꼽혔다.
노동시장 효율성의 세부지표에서 노사 간 협력이 전체 142개국 가운데 140위로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순위를 보였다. 정리해고 비용(114→118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로 동일)도 낙제 수준이었다.
이밖에 지표 순위 중 시장 지배(독점)의 정도(112→114위), 무역장벽 정도(111→118위), 외국인 기업 소유의 보편성(106→109위) 등이 낮게 평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제도적 요인과 노동·금융시장 등 3대 취약 부문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시장독점도, 무역장벽, 외국인 기업소유 등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하게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순위에서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1단계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스웨덴과 미국이 한 단계 밀려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했고, 핀란드가 작년 7위에서 4위로 도약했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9위(작년 6위), 홍콩은 11위(11위), 중국은 26위(27위)를 차지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윤정식기자000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