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시장 내에서 독과점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보증보험과 코리안리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한다.

이들 2개사는 지금까지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게 정기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만 받아왔으나, 독과점 사업 영위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별도 검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 등 이들 2개사는 보험 시장내에서 유일하게 독과점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며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 요율 산출 등 부당하게 운영해온 것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사 추진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다른 보험사들의 종합검사 일정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시장에서, 코리안리는 재보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실시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 등 일부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은데 이어 이행보증보험 등 각 종목별 보험료를 일제히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초 가진 보험업무 설명회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독점체제인 보증보험에 대한 요율산출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재보험부문의 보험료율 산출 및 검증절차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키로 하는 한편 보험료가 공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독과점 구조에서 가입자에 대한 불공정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인수한 보험계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재보험에 대한 경험통계가 부족해 자체적인 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협의요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요율 자체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고, 공정한 것인지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리안리 관계자는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40%도 안되며, 일반보험사들은 해외 재보험사들과 계약을 통해 재보험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있다”며 “독과점 지위를 영위하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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