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보증등 특별검사

요율산출 적정성 등 감독강화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시장 내에서 독과점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보증보험과 코리안리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한다.

이들 2개사는 지금까지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게 정기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만 받아왔으나, 독과점 사업 영위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별도 검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 등 이들 2개사가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요율 등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것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종합검사 일정때문에 다소 지연됐지만 빠른 시일내에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시장에서, 코리안리는 재보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 등 일부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은데 이어 이행보증보험 등 각 종목별 보험료를 일제히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초 가진 보험업무 설명회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독점체제인 보증보험에 대한 요율산출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재보험부문의 보험료율 산출 및 검증절차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키로 하는 한편 보험료가 공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물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경험통계 부족으로 자체적인 요율을 산출하지못해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협의요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면서 “협의요율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리안리 관계자는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40%도 안되며, 일반보험사들은 해외 재보험사들과 계약을 통해 재보험에 자유롭게 가입한다”면서 “독과점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