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수산식품분야에 총 18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물가 안정과 농어촌 구조개혁에 촛점이 맞춰진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성’ 예산은 20% 증가했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2012년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규모는 18조115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03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15조4106억워능로 3.7% 증가한 반면, 농진청과 산림청 등 외청 예산은 2조7051억원으로 659억원, 2.4%가 감소했다.

내년도 전체 국가 예산안이 32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농식품분야 예산의 증가율 2.7%는 그 절반 수준이다. 농식품분야 예산은 지난해에도 2% 증가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 예산에서 농식품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5.9%, 지난해에는 5.7%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TA 대응 예산이 1조8594억원으로 15.3% 늘었고, 농수산물 물가 안정 및 수급안정 관련 예산도 1조4340억원으로 14.4% 느는 등 증가폭이 컸다.

또 ‘4대강 예산’으로 ‘의심’받고 있는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ㆍ저수지 둑높이기ㆍ다목적 용수개발 사업도 20% 증가한 1조586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이 가운데 ‘4대강 유역내’ 예산은 1조1080억원에서 내년 1조4560억원으로 31.4%증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4대강 유역내에 96개의 ‘둑 높임사업’과 함께 4대강 유역외의 17개 ‘둑 높임사업’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6450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농어촌 복지와 소득보전 차원의 예산은 줄어들었다.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증진 예산은 지난해 1조6536억원에서 1조5970억원으로 3.4% 감소했다. 유정복 전임 장관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함께하는 우리농어촌 운동’ 관련 예산도 15억 신규 편성에 그쳤다.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관련 예산도 2조31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7% 감소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