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다는 신청자는 늘어나지만 인정자는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등급도 하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대상이 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정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노인인구는 510만 명이었으며 신청자는 35만 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6.8%였다. 또 2011년 7월 기준 노인인구는 55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장기요양 신청자도 60만 명으로 증가하여 노인 인구 대비 10.9%에 달하였다.
하지만 등급 인정자는 2008년 21만 명, 전체 노인 인구 대비 4.2%에서 2011년 7월 현재 32만 명, 전체 노인 인구 대비 5.8%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2008년에는 신청자의 60%가 등급 인정을 받았지만 2011년에는 53% 밖에 등급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등급 인정을 받는다 해도 1등급을 받기는 어렵다. 2011년 7월 현재, 1등급은 3만8000명으로 2008년 1등급 5만7000명에 비하여 무려 1만9396명이나 감소했다. 등급 인정자 대비 비율로 보면 2008년에는 전체 인정자 중 26.8%가 1등급 이었으나 2011년에는 11.7%에 불과하다.
또 2009년부터 2011년7월까지 갱신 신청자는 모두 45만6000명이다. 이 중 등급이 하향 조정된 사람은 9만2000명, 20.1%에 달하며 등급 외를 받아 탈락한 사람이 3만8000명에 달한다. 갱신 신청자의 무려 8%가 탈락하였다.
곽정숙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아프고, 상태가 안 좋아야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호전되었더라도 바로 탈락시키지 말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