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SDSㆍLG CNSㆍSK C&C 등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업체는 연간 2조 5000억원대에 달하는 정부 발주 SI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또 지난 8월 실시된 3개 주파수 경매의 낙찰가가 높아져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6686억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소프트웨어산업에 쏟아붓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대기업 소속SI업체들은 “IBM 등 외국 SI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ㆍ확정했다. ▶관련기사 6면

지경부는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로 큰 SI 대기업들이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해 SW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이들의 정부발주 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40억원 미만의 정부 발주 사업 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현행 법률을 8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SW 뱅크’를 설립해 SW 기술 거래 및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SW 마이스터高 신설,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한국IT서비스협회(ITSA) 박상하 정책팀장은 “이번 정부 조치로 SI 업체뿐아니라 컨설팅 업체까지 약 65개 기업이 이 규제를 받게 된다”며 “국내 업체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SI사업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SI업체의 해외진출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웅ㆍ김대연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