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타협” 부글부글

“발표땐 일어날 것” 격앙


국리총리실의 주재하에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총리실의 조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특히 내사단계가 크게 축소되고 피내사자 소환등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게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조정안에 대해 “개정 형소법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관계자는 23일 “개정 형소법의 취지를 망각한 채 그보다 크게 후퇴한 결정”이라며 “입법 예고 단계에서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개정 요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 분석했다.

경찰청의 한 경정급 인사는 “총리실이 아니라 강제조정실이다”며 “국회서 결정된 형소법 개정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발했다. 경찰청의 다른 경정급 인사는 “경찰청에서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합의안’으로 발표 하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지금 우리는 강간 당한 기분이다”며 강하게 말했다.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중인 간부급 인사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두연 서장은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상당히 미흡하다. 총리실 조정이 발표되면 일선에서 반발이 심할 것”고 말했다.

다른 서장급 인사는 “이번 라운드에선 입 닫기로 했다.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하련다. 20일이 월급날 아니냐”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내에서 근무중인 경정급 인사는 “수사는 사실 의무인데 검찰은 수사를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더 많이 가져 갔으니 검찰이 더 잘하지 않겠냐”고 비꼬았다.

일선 수사관들은 더욱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한 경위급 인사는 “내년 총선에서는 표 답해주겠다. 국민들이 과연 어느쪽 안을 지지하는지 총선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위급 인사도 “이건 타결이 아니라 검찰 권력에 대한 타협이다”며 “국민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에 타협하는 총리실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르면 23일 오후 검ㆍ경간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이 조정안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오던 경찰의 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 지휘 이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은 또 대공이나 선거 사범 등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건 지휘를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는 예외적으로 구두 지휘하되 문제가 있다면 경찰이 검찰에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