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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과이, 중국, 일본 … 내년도 대외정책 핵심은 FTA
정부가 내년에도 대외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FTA 통한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확대’에 두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경제영토 확대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해 경제 성장 프론티어를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성장 프론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쉽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쉽 △대외부문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기본뱡향’으로 잡고 △FTA △중소기업 해외진출 △서비스산업 육성 △신흥지역과의 경협 △수출금융 △외국인투자 △녹색성장 △G20 △개발협력 △대외부문 인프라 강화 등의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핵심은 FTA다. 내년에도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일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대비해 협상환경 조성, 대응방안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신흥국과의 FTA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최근 우루과이가 우리와 FTA타결 의사를 타진 하는 등 신흥국ㆍ제3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경제통합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신흥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현재 GDP대비 61% 수준인 경제영토를 6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내부적으로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기업들에 대한 FTA 컨설팅을 확대하고, 해외기업에 대한 홍보전략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후생효과 증진 차원에서는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유통단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과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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