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공영미디어렙에 이어 이르면 8월 중 민영미디어렙이 출범한다.

방통위는 이 날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공개한 후속 일정에 따르면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5월에 정부 출자 자본금 3000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새 공사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이 달 중 신공사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다음달 중 신공사 임원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미디어렙 허가심사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및 고시를 5월 말까지 제정하고, 7월 중 미디어렙 허가신청 접수 공고, 8월 중 허가심사 및 허가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렙 허가심사 시 ▲방송광고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 ▲중소방송 지원방안(결합판매 지원ㆍ광고매출 배분 등)의 적절성 ▲경영계획(조직ㆍ인력운영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중소방송 지원과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도 허가조건에 붙일 예정이다.

방통위는 민영렙 허가 시점에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렙별 중소방송 의무지원대상,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할당규모 등)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 중소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 계획도 검토해 필요 시 허가조건에 부과할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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