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서기호 판사 연임 배제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4일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민주통합당 소속 인사 30여명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 배제로 사법불신 자초한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양 대법원장은 권력에게는 몸을 사리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사법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권 확립을 위해 전 국민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 연임 배제에 대해서는 “재임용 절차는 1988년 생긴 이후로 단 3명밖에 없을 만큼 형식적인 제도”라며 “이번 결정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홍희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법원과 공권력은 중립적이여야 한다. 법관이라도 표현의 자유가 굴절돼서는 안 된다”며 “법관마저 할 소리를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참여연대 국민법센터 소장은 “상급판사가 하급판사를 인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며 “인사평정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등 주최 측은 이날 양 대법원장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법원 측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법원 입구부터 ‘법관 길들이기 악용되는 법관연임절차 개선하라’,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후 출입문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대법원장은 공개서한을 받을 뜻이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며 서한 낭독으로 대체했다.

공개서한은 “법관연임규정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침해하고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근무성적평정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가진 인사권과 징계권을 법관 길들이기용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 서 판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법관연임제도,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전호일 전공노 법원본부장은 “오늘 서한 전달마저도 거절하는 것을 보니 대법원이 소통의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법관인사위원회 공청회와 SNS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