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기 세수확보 수단

각국 사행산업 합법화 추진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전 세계 도박 매출액이 4000억달러를 넘어섰다. 2년 뒤에는 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불황기에 각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사행산업 합법화와 규모 확대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영국의 도박산업 컨설팅사인 GBGC의 집계 결과 세계 사행산업 순매출 규모는 지난해 약 4200억달러(한화 487조원 상당)로, 전년(3조9000억달러)보다 5.6%가량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복권 매출이 전체의 28.4%로 가장 컸고, 카지노가 27.7%로 뒤를 이었다. 2010년 매출액 비중이 복권 31.1%, 카지노 2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카지노 비율이 급증한 셈이다.

GBGC는 올해 카지노가 복권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가 신규 카지노를 개장하고 미국과 유럽 등도 사행산업 허가를 늘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등도 카지노 건립법안을 처음 만들었다. 사행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 역시 사행산업 규모 확대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율은 2008년 기준 0.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0.90%), 이탈리아(0.71%), 캐나다(0.81%) 다음으로 높다. 미국(0.61%), 일본(0.38%), 독일(0.20%), 프랑스(0.44%)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낮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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