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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복지포퓰리즘에 맞선 박재완 장관에 찬사”
WSJ, 사설서 이례적 언급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극찬하는 글을 크게 실었다.

WSJ는 7일자 사설에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는 한국 정치권이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런 포퓰리즘에 맞설 수 있는 정부 고위 인사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복지논쟁 속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고 썼다.

WSJ는 “포퓰리즘에서 출발한 과도한 복지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다음 세대에 세금을 넘기는 행위”라는 박 장관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면서 “복지비용 확대가 복지 확대로 이어지는지 의문을 갖는 박 장관의 생각은 올바른 것”이라고 했다.

WSJ는 “민주통합당은 창업자에게 수천달러를, 청년 구직자에게 매달 수백달러를 지급하고 고졸자에겐 보조금을 주겠다고 내걸었고, 새누리당은 무상급식과 보육보조금 지급 확대를 공약했다”며 “정치권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쟁 중이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정치인들은 복지를 확대할 능력이 있다고 쉽게 자신하게 됐다”며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미국과 유럽의 복지 프로그램이 선진국에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WSJ는 “박 장관은 이 점을 간파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은 박 장관 임기가 끝나면 모셔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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