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대담을 통해 정부의 경제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가수 겸 금융인 김광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대학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질문을 남겼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복지정책을 한꺼번에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면서 “현재 정부예산 가운데 1조 75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을 20% 가까이 낮췄다. 절반까지 낮추기 위해선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단시간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현재의 등록금을 더 싸게 해준다는 것은 ‘조삼모사’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 공약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그만큼 거둬들여야 하고, 국가가 빚을내 후대에 전가해야 한다”면서 “이응 결국 대학생들에게 빚을 주면서 현재의 등록금을 싸게 해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등록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었다. 박 장관은 “현재 등록금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므로 반드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정해진 순서인양 ‘묻지마 진학’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율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은 “학생들에게도 선취업 후진학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성공스토리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 “대학진학 수요가 감소하면 등록금도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박 장관의 ‘페친과의 대담’은 한 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참신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한 박 장관의 대담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질문과 반응을 남기며 큰 호응을 보였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sh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