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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미 FTA 발효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소비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며 필연적 선택이다. 한정된 자원과 좁은 내수시장에서 우리의 외연을 넓히고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은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 확대뿐이다. 한ㆍ미 FTA는 국내총생산(GDP) 5.7% 증가와 일자리 35만개 창출이란 수치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물론 FTA가 발효됐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경제영토가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다가는 기회가 위기로 뒤바뀐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협상 타결 이후 비준과 발효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이 같은 역기능을 우려한 반대 때문이었다.

FTA 성공은 부작용을 얼마나 줄이고 나라 구석구석까지 혜택을 고루 전달하느냐에 달렸다. 일부 수출 관련 대기업 등에 이득이 쏠리고 빈부격차가 더 심화된다면 되레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농축산업과 제약 등 개방 취약 산업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무역협회와 지식경제부 등이 합동으로 FTA종합지원센터를 가동한다지만 아직은 관세청 민원실 수준이다. 통상ㆍ산업ㆍ무역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로 팀을 이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질 좋은 공산품을 언제든 살 수 있는 등 효과를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관세 인하분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 배만 불리는 일이 없도록 유통구조 혁신도 시급하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에 섰다. 정부와 국민, 산업계와 노동계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할 때다. 민주당과 야권의 한ㆍ미 FTA 폐기론과 재재협상 주장도 이쯤에서 접기 바란다. 정략적 이해에 매몰돼 언제까지 국익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에서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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