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여건 양호”자평
저임금 서비스업종 등 주도
유망 일자리 되레 감소세
고령자 취업 증가세 지속



2월 고용 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너무 긍정적이다. 안이하게 느껴질 정도다. 수치만 놓고 보면 정부 얘기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다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45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에 대해 “불확실한 대외환경에도 호조세였다”며 “지난달보다 높아진 실업률은 2월 졸업시즌을 맞아 발생한 계절적ㆍ일시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밝힌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44만7000명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늘어났다.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57.5%를 기록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평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취업자가 어디서 많이 늘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재정부는 이날 2월 고용동향 평가에서 “불확실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민간 고용여건이 양호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했다. 또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건설업 고용이 회복세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저임금이거나 비정규직이 많은 서비스 업종이다. 이를 두고 ‘유망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교적 고임금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는 8만8000명 감소해 7개월째 마이너스다. 제조업에서 밀려난 사람이 쉽게 접근 가능한 도소매업이나 운수업으로 몰려들었다는 얘기다. 보건ㆍ복지서비스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만들어낸 일자리다.

연령별로도 젊은층 취업은 감소하고 50,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만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월에도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배에 달하는 8.3%다.

2월 실업률은 4.2%로 2011년 3월(4.3%) 이후 최고다. 물론 2월은 학생의 졸업ㆍ방학시즌으로 청년층 구직이 증가하고, 정부 일자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달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다. 지난해 2월 실업률은 4.5%였다.

재정부는 3월 이후에도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신설법인 수도 증가세여서 창업에 따른 구인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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