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삼겹살과 건고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또 물량도 늘린다. 두 가지 모두 외식산업이나 가공식품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먹을거리 물가의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잡아야 하는 품목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오는 31일로 예정된 돼지고기 삼겹살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물량도 7만t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냉장ㆍ냉동 삼겹살 7만t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건고추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도 6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1분기 적용물량을 기존의 6185t에서 1만1185t으로, 5000t 증량했다. 이들 물량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10%가 적용된다.

다만 마늘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예정대로 오는 31일에 종료키로 했다.

정부가 삼겹살과 건고추의 할당관세를 연장키로 한 것은 여전히 가격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삼겹살 500g의 소매가격은 9600원 선. 삼겹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2011년 말의 1만4000원 선에 비하면 많이 안정됐지만 여전히 구제역 파동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건고추의 경우는 최대 성수기인 김장철이 지났음에도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600g 한 근에 1만6500원 선이다. 평년 가격 대비 50% 이상 높다.

하지만 할당관세만으로 가격이 꺾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품목 모두 구조적인 난제가 많다.

삼겹살은 돼지고기 생산량의 19%에 불과한데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80%에 달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간 패커들이 물량을 쥐고 공급가를 흔드는 점도 가격 안정의 제약 요인이다.

고추도 자급률이 2000년 91%에서 2010년 51% 등으로 10년 새 반 토막이 될 정도로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

유통 과정도 문제다. 대다수 도매시장에서 고추는 비상장 거래품목으로 지정돼 산지 수집상과 소수 중도매인 간 수의거래로 가격이 결정된다. 폐쇄성으로 인해 가격 왜곡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할당관세란?=물가 안정과 수급 원활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로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