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9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종교인 과세는)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지에는 “검토 중이다.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가 자칫 종교 탄압으로 비칠 소지를 우려한 듯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면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 특성이 있으므로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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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과세당국의 그간 원론적인 견해를 재확인한 것일 뿐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은 없는 상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찬반 논란을 우려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세 당국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가능성 질의서를 보낸 이후 처음으로 현재까지 세법에 종교인 비과세 조항은 없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