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가 구성된다. 2014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40%에 달하는 8000개 기업에 FTA 활용 컨설팅이 제공되고, FTA전문 컨설턴트와 원산지관리사가 대규모로 양성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효과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가 꾸려진다.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이 주재하던 기존의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에 ‘FTA비준 실무추진단’을 통합해 조직을 확대한다. 여기에 외교부와 지경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9개 관계경제부처와 중진공, 대한상의 소비자원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협의 능력을 강화했다. 전체 협의회는 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다.

지원기관간의 연계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전국 16개소가 운영중인 지역FTA활용센터에 관세사ㆍ회계사 등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지역 상의ㆍ중진공ㆍ무역협회 지부 등 지역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또 각 세관에는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한ㆍ미FTA 민원 해결팀도 구성키로 했다.

기업에 대한 관련 컨설팅도 강화한다. 2014년까지 전체 수출기업의 40%인 8000여개 기업에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업종별ㆍFTA별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해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3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과 2차이하 협력사등에 중점적으로 컨설팅이 제공된다.

관련 전문인력도 늘린다. ‘FTA School’을 통해 중고의 FTA 실무자를 적기 양성하고, 무역경력 20년 이상의 인력을 FTA 마케팅분야 컨설턴트로 육성한다. 관세청을 통해 올한해 3000명의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도 실시한다.

북미-유럽-아세안을 잇는 FTA네트워크가 구축된 만큼, FTA 허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유치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일본내 EU, 미국 중점수출기업들에 대한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잠재투자가들을 초청한 국내 IR을 연 5회 개최한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의 4대도시에서 투자설명회도 연다.

FTA발효와 함께 국내로 유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입주알선과 및 입주 우선권을 제공하고, 제제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소비자들의 FTA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주요수입 농축산물 31개 품목에 대한 수입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일별 가격도 조사해 공개한다. 주요 수입 품목별로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FTA를 활용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때”라면서 “관련부처와 유관단체,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FTA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