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료 징수 개정안
권리자-서비스업체 이견 팽팽

저작권 사용료 징수 개정을 놓고 음원 권리자들과 음원 서비스업체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이달 말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음원 종량제가 한 달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애플 아이튠즈의 국내 진출도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2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사용료 징수 개정안 심의를 한 달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실연자연합회ㆍ제작자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현 사용료 징수 체제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문광부는 지난 1월 저작권위에 사전 심의를 맡겼다. 예정된 심의 기간은 두 달이었지만 저작권위는 협회 측과 음원 서비스업체들의 이견이 심해 한 달 더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들 양측이 갈등을 빚는 가장 큰 까닭은 음원 사업자가 권리자인 협회 측에 내는 사용료를 두고 조율이 난항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의견조율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문광부 최종 승인 시점이 계속 밀리고 있다.

저작권위와 문광부에 따르면 저작권협회는 기존 곡당 45원에서 110원, 실연자연합회는 25원에서 64원, 제작자협회는 200원에서 6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음원 서비스업계 관계자는 “협회 측 주장이 몹시 부담스러워 개별 업체들의 의견도 종합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위 관계자도 “권리자들 주장에 대해 사업자들이 제시한 사용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용료 징수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했던 음원 종량제 도입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터무니없이 낮은 사용료에 창작 의지가 꺾였다는 협회 측, 불법시장 근절을 위해 저가로 시작한 탓에 경쟁사 눈치보며 수년간 가격을 못 올렸다는 사업자들 모두 종량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각자의 손익계산에 바쁘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일정 금액으로 음원을 무제한 즐기는 제살깎기식 구조론 미래가 없다, 1곡씩 결제하는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하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나아가 종량제가 자리를 잡으면 아이튠즈가 들어올 것으로 점쳐졌지만, 지금으로선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7600원만 내면 40곡 내려받기에 전곡듣기가 가능한 시장에 곡당 1달러 안팎을 받는 아이튠즈가 무리해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