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정부는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R&Dㆍ보조금ㆍ재정융자 등의 8개 영역에 대한 세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예산 배분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던 ‘녹색성장’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전투형 군대육성, 112신고시스템 개선, 학교폭력 근절 등 국민안전에 관한 재정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의 목표로 지난 2003년 이후 두번째로 균형재정 달성(본예산 기준)을 삼았다.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2011-1015년) 상의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뤄내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높아진 국가채무 비율(2009년 33.8%)를 31.3% 선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보조금 등 8개 영역 및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사업 등 3개 유형의 재정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과세 감면제도 등의 성과관리와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세속에 영유아보육료, 취업성공패키지 등 올해부터 도입ㆍ확대된 사업들이 총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산이 쓰일 재원 배분의 방향은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의 세가지로 잡았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유인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학비부담 경감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도 지원한다.

예년과 비교해보면, 현정권의 경제성장 스타일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이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대신 ‘적극적 억제전력 확보 지원’과 ’112신고시스템 개선 및 학교폭력, 여성ㆍ아동 폭력 근절’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국민 안전을 위한 재정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균형재정 달성에 최대 역점을 두는 지침하에서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배분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부처는 정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2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재정부가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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