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R&D)ㆍ보조금ㆍ재정융자 등 8개 영역에 대한 세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예산 배분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던 ‘녹색성장’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전투형 군대 육성, 112신고시스템 개선, 학교폭력 근절 등 국민 안전에 관한 재정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의 목표로 지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균형재정 달성(본예산 기준)을 삼았다.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2011~1015년)상의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뤄내고,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높아진 국가채무비율(2009년 33.8%)를 31.3% 선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보조금 등 8개 영역 및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사업 등 3개 유형의 재정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과세감면제도 등의 성과관리와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세 속에 영유아보육료, 취업성공패키지 등 올해부터 도입ㆍ확대된 사업들이 총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