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복지’ 큰틀 유지…글로벌·국격 키워드 빠져

軍관련 지출 대폭 늘리고…민생치안·재난예방 보강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목표는 균형재정의 달성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흐름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한 정책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수조원의 재정자금이 필요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올 예산안대로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 지켜라=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상의 목표다. 하지만 최근 사회와 정치권의 복지수요가 높아지면서 목표 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는 추세다.

정부가 1980년 이후 균형재정을 달성했던 것은 2003년이 마지막이다. 외환위기를 회복하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예산편성을 했던 때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새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현정부 마지막 해에 균형재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내년도 세입세출 여건이 만만치않다. 정부는 세계경기의 회복과 함께 내년도 우리경제가 올해보다는 나은 4%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유가 등 경기하방 요인이 커 세입이 기대에는 못미칠 가능성이 못할 가능성이 크고, 공기업 매각 지연등으로 세외수입도 축소될 우려가 높다.

반면 세출 소요는 어느 때보다 크다. 지방교부세와 4대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올해부터 도입ㆍ확대된 영유아 보육료, 취업성공 패키지,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등이 총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세출구조 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R&D, 보조금, 재정융자 등 8개영역에 대한 세출효율화 작업을 실시하고,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겠다는 방침이다. 

▶ ‘녹색성장’ ‘글로벌’, ‘국격’ 빠지고 ‘국민안전’=재원배분의 측면에서는 MB정부 경제성장의 키워드 역할을 해온 ‘녹색성장’ 표현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4대강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년간 등장했던 글로벌, 국격 등의 지침도 사라졌다.

대신 등장한 키워드가 ‘국민안전’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데로 전투형 군대 육성 등 ‘적극적 억제전력 확보 지원’이라는 표현이 예산편성 지침에 담겼다. 연합C41체계 구축 등 군의 지휘통제능력을 강화하고 차기전투기와 잠수함 등 은밀 침투,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규옹 농수산부 장관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잔혹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2신고시스템 개선 등 민생치안 대응능력 강화와 해경함정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보강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지진과 홍수, 방사능 등 재난예방과 환경투자도 강화된다.

‘일하는 복지’로 대변되는 현정부 복지의 큰 틀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하지만 매년 등장해 온 일자리 창출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유인형(트램폴린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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