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서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다. 올해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이 대거 몰려 있어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도 우려된다. 연말 대선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정건용)는 ‘주택담보대출 -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2012년 상반기 제7차 정책 심포지엄(사회: 전성인 홍익대 교수)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명동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발표는 크게 2번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적 귀결 - 리버스 모기지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다. 발표를 맡은 박창균ㆍ허석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 가구의 25% 가량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축하고 있고, 27% 정도는 지나치게 과도한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교수는 과도하게 보유된 주택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자산시장의 혼란을 경고한다.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후자금 확보 때문에 일시에 매물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서 ‘역모기지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두번째 시간에는 김효연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가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차입자인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금융기관에게 차입자 상환능력의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과잉대출을 금지하는 ‘공정대출법’ 제정을 주장한다.

특히 공정대출법의 제정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만기 장기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패널로는 19대 국회에 입성한 강석훈 새누리당 당선자와 홍종학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참석해 눈길을 끈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박승오 하나은행 개인여신 심사부장, 함준호 연세대 교수도 참석한다.

한국금융연구센터는 1990년부터 운영되어 온 ‘금융연구회’를 모태로 2009년 설립됐다. 연구자와 실무 전문가들의 연구 네트워크로 이뤄져있으며 월례 토론회ㆍ정책 심포지엄의 개최ㆍ장기적인 연구 보고서 발간 등 금융 분야에서 중심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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