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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기재부 장관 “차기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구조개혁에 신경써 주시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2일이면 취임 1년을 맞는다. 아마도 내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할 운명인 것 같다.

지난 1년은 순탄치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경기회복의 기운이 무르익을 때쯤 윤증현 전 장관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은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라는 악재를 만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세계 경제위기 국면은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이다.

외부로부터 불어닥친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지난 1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주요 선진국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경제만 좋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얘기다.

특히 주요 선진국이 경제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리며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 때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 국방비로 불리는 외환보유액을 더 늘리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내외신으로부터 ‘재정지킴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며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재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신용등급이 일본 수준인 ‘AA’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아쉬운 점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경기회복의 성과가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산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다음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등 불안한 여건이 이어지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하지 못한 점을 꼽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금융산업이나 서비스산업 등에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했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개혁은 가당치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차기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특성상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통상과 외교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슈퍼파워 초강대국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국제적 사안이 생길 때 최소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정도의 키플레이어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개방과 열린 마음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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