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을 놓고 입방아가 끊이질 않는다. 주택경기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5.10 대책이 한 달을 넘겼지만 주택경기를 살리기는 커녕 집값이 곤두박질치고 주택거래도 뚝 끊기는 등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주택경기 악화로 서울ㆍ수도권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5.10 대책 한달만에 1조원 가량이 빠졌다.

특히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총액은 무려 23조원이나 사라졌다. 서울시민 1인당 230만원 꼴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5.10 대책 이후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주택시장은 바닥으로 추락해 고통섞인 신음만 쏟아내는 등 심각한 상황까지 내몰렸다.

아파트 거래는 자취를 감췄고, 황금알로 인식되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도 천덕꾸러기가 됐다.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청라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상당수는 분양 실패로 유령도시나 마찬가지다.

건설사들은 요즘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주택시장 불황으로 수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 통계를 들여다 보면 빨간불 투성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7조7113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주택시장은 오랜 중병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도급 순위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20%를 웃도는 21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라는 주홍글씨를 달았다. 중소 건설사는 더 심각하다. 풍림산업 부도 이후 ‘부도’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건설사의 하루 하루는 살얼음판이란다.

어디 이뿐인가.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서민경제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 등으로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서민 가구는 천문학적이다. 가계 사정이 나빠진 서민들은 씀씀이를 줄이기 마련이며,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비시장도 덩달아 편할리 없다.

따지고 보면 요즘 유통시장에 유행하는 반값세일 마케팅도 불황에 빠진 주택시장이 출발점인 셈이다. 주택경기 위축은 소비시장 경색을 초래하고, 이는 재차 주택경기를 끌어 내리며 국가 경제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마련이다.

요즘 건설업계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른가 보다. 박재완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13일 건설시장을 살려야한다고 역설하면서 DTI 완화는 없다며 못을 박았다. 가계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수 많은 설문에서 알 수 있듯, DTI 완화가 가계 부실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기우일 뿐이다. 오히려 일시적 돈맥 경화 현상을 해소하는 최상의 처방전이 될 수 있다.

DTI 완화,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주택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유로발(發) 글로벌 위기까지 덮칠 경우 서민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도 벼랑끝에 내몰릴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하는 데엔 반드시 때가 있는 법이다.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투병중인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DTI 완화 등 필요한 치료법을 총동원해야한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최남주 부동산팀장/calltax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