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일괄 정책 추진 시 관료주의 우려”
서울 지역 국회의원 18명 대상 정책설명회…서울 교육 역사상 처음
교총 “대법원 선고 앞두고 국회의원 대상 설명회는 오해의 소지 있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권의 확대를 위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 위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각종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온 곽노현 교육감이 또다시 상급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서울 지역 여ㆍ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9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초청 교육정책 설명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교육 자치를 심화시켰으나 법령상 여전히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 매우 크다”며 “교과부가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펴면 엄청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서울 지역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초 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 48명 전원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참여 인원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시교육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여는 것은 서울 교육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비리 척결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예체 교육 활성화 ▷혁신교육 등 이른바 “곽노현표 정책”의 성과를 내세우며 “서울 교육은 공교육의 새 표준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일부에서는 이날 설명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곽 교육감이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책의 생명은 지속성이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교육감직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설명회는 자신의 세력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며 “또 자신의 거취를 정할 대법관 인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주통합당 의원 14명(이미경, 전병헌, 박영선, 심재권, 이목희, 노웅래, 우원식, 민병두, 유기홍, 이인영, 이재근, 신경민, 홍익표, 박홍근 정호준 의원), 새누리당 의원 2명(길정우, 이노근 의원), 통합진보당 의원 2명(노회찬, 이상규 의원)이 참석했다.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