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시기 놓치면 비용만 가중
미봉책 아닌 적정한 인상 시급
국민 설득해 물공급대란 막아야
정부는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울산 창원 포항 여수 구미 등 수출거점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했다. 2010년 기준으로 입주기업체 수는 4239개에 이르고 이들 업체가 철강, 자동차, 조선, 정유, 화학 등 분야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금액은 연간 262조원에 달한다. 이들 국가공단에 필요한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63년 울산공업용수도를 시작으로, 66년 창원, 68년 포항, 74년 여수공업용수도를 차례로 건설했다. 2010년 기준으로 연간 7억4000만㎥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충분한 공업용수 공급이 선행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수도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최근 수도 사고도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수도관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은 22%에 달한다. 노후관 교체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나 7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태다. 노후관 개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관로 파손으로 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수도 사고도 2005년 51건에서 2010년에는 10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23년 된 낡은 수도배관이 파열되면서 3000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기에 노후시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땅속에 매설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도관이라고 시설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로 인한 수도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대동맥을 책임지는 공업용수도는 매설 후 40년이 경과해 수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단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조원 규모의 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세계 대도시의 물 인프라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수도관 부식에 의한 중금속 오염 등의 피해 규모가 대도시 평균 2000만달러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노후된 수도배관 등 시설에 대한 교체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09년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 809억달러의 18.7%에 해당하는 151억달러를 물 인프라 복구에 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나 지자체는 수도시설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하게 진단하고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칫 교체 주기를 놓칠 경우 수도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교체비용도 몇 배로 들어가게 된다. 나아가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질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다행히 광역상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요금의 16분의 1 수준으로 작은 만큼, 소비자의 최종 부담은 5% 인상 시 월 129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에 그친다. 물 공급 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미봉책이 아니라 적정한 물값 인상이 시급하며,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도 십시일반으로 재원부담을 해야 물 공급 대란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 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