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대목은 ‘복지예산 확충’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에 모두 평균 10%에 가깝게 내년도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올해 예산 대비 6.7% 인상된 39조1000억원을 지출 한도로 들고 나왔다. 올해 말 대선과 이미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나오는 복지 관련 공약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에 퍼진 ‘복지를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다.

지출 한도란, 각 정부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짜기에 앞서 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후 부처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지출 한도를 늘려야 하는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정부와의 협상을 거듭해 9월 중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때문에 지출 한도란 아직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아니지만 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수립의 전체적인 밑그림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재정부가 제시한 지출 한도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부처는 국토부다. 올해 22조4000억원이었던 것에서 11.2%(2조5000억원) 감소한 19조9000억원으로, 2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지경부는 겉으로는 3.4%(16조→15조4000억원) 줄어든 데 그친 것으로 보여 양호했지만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 중인 우정사업본부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 10조3000억원에서 9.1%(9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이 됐다. 농식품부도 올해 15조4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8.4%(1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부처의 한 예산담당관은 “어차피 재정부의 예산 구조조정 의지가 여느 해보다 훨씬 강력한 상황이라 한도 이상 제출해봤자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것은 뻔하면서, 지출 한도만 잠식할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복지예산이 대폭 확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또 다른 부처의 예산담당관은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나라 전체로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무상 보육 예산 같이 집행 과정이 제대로 감독이 안 된 예산은 결국 유치원 원장 경영보조금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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