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정하고 현재 교습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지 않은 9개 시ㆍ도의 조례 개정을 올 하반기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부산ㆍ대전ㆍ울산시교육청과 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경북ㆍ경남도다.
3개 지역(인천ㆍ제주ㆍ전남)은 현재 초ㆍ중ㆍ고별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인천은 올해부터 새 조례(초 밤9시ㆍ중 밤10시ㆍ고 밤11시)가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주는 개정 조례(초 밤9시ㆍ중 밤11시ㆍ고 자정)가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초ㆍ중 밤 10시, 고 밤 11시50분으로 제한을 뒀다.
그동안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 귀가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원 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9개 시ㆍ도 교육청은 이를 수용, 조례 개정을 시도해 왔으나 각 지역의 학원연합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는 또 10월까지 학원비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원정보 대국민서비스(NEIS)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공개할 에정이다.
교과서비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키로 했고, 교과용 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권고권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교복비 안정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졸업식과 함께하는 단위학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정부 주도로 전개하고, 교복제조업체 등과 관련 협의회를 오는 9월 중으로 설립해 정부와 교복업체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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