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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국비 확보 갈수록 ‘오리무중’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정부의 ‘미운 오리 새끼‘인가?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지원을 신청한 예산이 중앙 각 부처에서 대폭 삭감돼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이달 말까지 국비 지원 대상 사업과 규모를 확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국비 신청금액 2조133억원 가운데 우선 1조6300억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국비확보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6일 시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국비 확보 등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비지원사업은 모두 22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조2천71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비는 9005억원이다. 나머지 국비는 계속사업비이거나 노령지원금 등 사회복지 비용이 상당수다.

그러나 시가 올해 신청한 내년도 국비 가운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국비 확보 300억원과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89억원,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 270억원, 2014인천AG 주경기장 건설 850억원이 해당 부처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다.

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45억원 중 25억원이 삭감됐고, 경인고속국도 직선화사업 600억원 중 300억원, 2014인천장애인AG 지원 66억원 중 61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780억원 중 94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시가 핵심 주요 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의 2차 심의에서도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비확보추진단을 운영하는 한편, 재정부가 국비 지원을 심사하는 기간 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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