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코리아’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002년 서울 시장 당선과 함께 한국법인을 설립한 맥쿼리가 국내 민자사업 중 13개 사업장에 약 1조 8조원의 돈을 투자하면서 승승장구한 점에 주목했다.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와 같은 특혜성 조건을 보장받고 금융투자사와 운영회사간 후순위 대출을 고리로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 기능해야할 공공서비스를 기업 이윤을 위한 재물로 희생시킨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 영화의 주장이다. 이는 막대한 세금을 맥쿼리라는 민간기업의 이자수입과 손해보전으로 갖다바치고, 국민들은 과도하게 인상된 공공서비스 요금을 부담해야하는 부당한 현상을 낳았다고 영화는 지적했다. 그리고 맥쿼리가 투자한 정부ㆍ서울시의 주요 민자사업 13건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뤄졌다는 점과 이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이 전 맥쿼리IMM대표이사를 역임했다는 사실, 송경순 전 맥쿼리 감독이사가 이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갖고 있었다는 근거 등을 내세워 권력과 민간기업간 유착 및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맥쿼리는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용서비스그룹으로 2002년 한국지사 설립 후 서울시 민자사업 1호인 우면산터널 건립과 지하철 9호선을 시작으로 백양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및 3-1구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수정산터널, 천안-논산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인천대교, 마창대교 등에 투자했다. 맥쿼리의 민자투자사업 13곳 중 12곳은 실제 수입이 투자당시 예측한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손실을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계약조건에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등의 사업에선 운영회사가 적자를 내면서도 맥쿼리를 비롯한 주주들은 고리의 ‘후순위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었다. 이는 혈세 낭비 뿐만 아니라 지하철 9호선과 터널ㆍ고속도로 요금의 가파른 인상을 가져왔다는 것이 영화의 주장이다.
영화제작사 DK미디어에 따르면 ‘맥코리아’의 티저예고편이 공개되자 맥쿼리측은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끼워넣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영화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맥쿼리의 주장처럼 민자사업의 잘못된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을 바닥난다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며 “국가의 주요한 자산을 외국자본이 운영하고 수익사업화하게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맥쿼리와의 계약을 주도했던 주요 서울시와 정부 책임자들을 취재중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거부당했으며 이는 영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한편, 지난 4월 전주영화제에서 공개된 ‘MB의 추억’을 시작으로 ‘남영동 1985’(11월 개봉예정) ‘26년’ ‘유신의 추억’(이상 제작중) 등 반(反)보수 경향의 정치, 사회비판 영화가 잇따르고 그 반대편에선 박정희ㆍ육영수의 삶을 영화화한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가 가세하는 등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영화계도 뜨거운 정치의 계절을 맞고 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