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박관근)은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이모씨를 비롯한 2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른 5명 역시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관근 부장판사는 “타진요 회원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타진요의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결과가 심각하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엄벌의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악플이 활개치고 왕따가 생기는 현실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구속 수감 된 3명의 피고인 중 여성피고인 1명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씨는 어려서부터 아토피 때문에 음식조절이 쉽지 않고 수감생활을 못하는 특이체질인 것과 밝히기 어렵지만 어려서부터 특이한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해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 들인다”며 “현재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박씨의 형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으며, 석방과 동시에 두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뒤 보호감찰관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0년 초 ‘왓비컴즈’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파문을 불러왔다. 결국 경찰이 직접 나서 타블로의 미국 스탠포드 대학 졸업사실을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같은해 8월 타블로는 ‘타진요’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타진요 회원 10명 중 3명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6명은 각각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