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일본에서 29일 임시국회가 개막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탈당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공채 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 여부 등이 주목받고 있다. 회기는 다음달 30일까지 33일간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개막 연설에서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과 관련,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전례 없이 엄혹해지고 있다”면서“영토ㆍ영해를 지킨다는 국가 본연의 책무를 국제법에 따라 불퇴전의 결의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기본 이념인 평화주의를 견지하고, 국제사회에 발신을 지속하면서 주변 해역의 경비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처한 현실에 대해 “동일본대지진으로 초래된 난제와 그 이전부터 국가가 짊어진 수많은 무거운 짐이 있다”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5년, 10년 후 되

돌릴 수 없는 화근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이 주도한 소비세 인상 법안을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것은 ‘결단하는 정치’를 향한 단호한 의사를 보여준 획기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을 20차례 반복하면서 현 세대의 과제를 미래 세대로 넘기지 말고 해결하자고 여야에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구마타 아쓰시(熊田篤嗣)ㆍ미즈노 도모히코(水野智彦) 중의원 의원은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와 원전 유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탈당 이유로 내세웠다. 두 의원은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이끄는 지역 정당인 감세일본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기모토 가즈미(杉本和巳) 의원도 이미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스기모토 의원이 실제 탈당하면 민주당은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 의석을 합쳐도 중의원 의석수가 245석으로 줄게 된다. 6명이 추가 이탈하면 정권 유지 기준선인 하원 과반수 의석(240석)을 유지할 수 없는 셈이다.

야권은 노다 정권의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연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지만 노다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