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거주자 2320만원→3400만원으로…
생활비 상승 등 반영 7년만에 조정


내년부터 개인파산자의 채무면제비용이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재 232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물가상승과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 조치다. 채무면제비용이란 채무자의 갱생ㆍ재기를 위해 보장해주는 최저생계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갚아야 할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비용만큼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채무면제비용은 2006년 4월 시행령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다가 7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42.9%나 오르는 등 생활비와 주거비용 상승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보증금으로 25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1600만원만 면제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서울 외 다른 도시 거주자는 주거안정 보증금이 16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광역시와 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시 거주자는 1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밖의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된다.

6개월간 최저생계비 역시 4인가족 기준 기존 720만원(120만원×6개월)에서 900만원(150만원×6개월)으로 180만원 늘어난다. 2012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9만5500원을 감안한 조치다.

한 전문가는 그러나 “서울 거주 파산자의 채무면제비용이 1000만원가량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1% 정도 감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들어 월평균 개인파산 신청은 5000여건, 개인회생 신청은 7000~8000건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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