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간극만 확인한 정책 공약...평행선 만날 수 있나?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책 간극이 단일화 룰 협상 만큼이나 평행선을 그리고 있이다. 이러다보니 ‘가치연대→정책연대’를 통해 국민연대를 이룬다는 전제조건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마저 나오고 있다.

두 후보는 지난 21일 열린 맞짱 TV토론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비롯해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 문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금강산관광의 재개 조건 등 곳곳에서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재벌개혁 문제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후벼파는 설전을 벌였다.

경제 분야에선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와 ‘경제민주화 의지’가 쟁점이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03년 법인세가 2% 포인트 인하됐고 200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운을 뗀 뒤,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참여정부는 관료와 엘리트 그룹, 삼성그룹의 결합으로 개혁 공간이 축소됐다”는 평가를 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인력 풀에서 경제민주화가 잘 실행될 수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문 후보를 몰아세웠다.

문 후보도 이에 질세라 “기존 순환출자 때문에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가 이뤄졌는데 이를 해소 안하고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격했다. 이에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되고 국민 한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며 “순환출자를 끊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며 내부거래를 잡으면 된다”고 맞받아 쳤다.

두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가 동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각각 ‘재벌의 과도한 욕심’ ‘과도한 금융부문의 비대화’ 등에서 원인을 찾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금강산관광의 재개 조건 등에서 간극을 확인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를 닮았다”며” 안 후보의 통일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고, 안 후보는 “대화를 통해 최소 재발방지 약속은 받아야 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각종 정책에서 평행선을 달린 두 후보는 토론 막판 새정치공동선언문의 ‘국회의원 정수 조정’ 조항을 놓고 2차 격돌했다. 정치 분야에서 한 차례 이미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문 후보는 자유토론에서 재차 합의 내용이 정원 축소가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안 후보는 이에 작정한 듯 선언문을 꺼내 해당 조항을 그대로 읽은 뒤, “그러면 조정하자는 것이 확대를 의미하느냐”라고 되물었다.

d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