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지역 서민경제 주름살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등록 대부업체수가 2011년 기준 전국 4번째로 많은 대구시가 관리인력 1명으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이마저도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에 따른 지적이다.

27일 대구시의회 김규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등록 대부업체 숫자가 서울 4368개, 경기 2568개, 부산 1014개, 인천 587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551개나 되지만 대부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대구시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다. 시‧구‧군을 통틀어도 9명에 불과해 1인당 70여개소를 관리해야 하지만 구군도 다른 업무와 겸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구지역에는 현재 5551개의 등록 대부업체가 있고 14만6279명이 3574억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를 합치면 지역 이용자 수와 규모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들 중 등록대부업체는 39%의 법정이자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지만 법정이자 자체가 고금리로 지역민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무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는 채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연리 1000%가 넘는 상상초월의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공갈‧협박, 채무자 납치 등 불법 추심을 하는 등의 불법을 일삼아 저소득 금융약자의 가정을 파탄내고 생계를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역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구군에 위임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시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 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해야하고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대부업체 중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이고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곳도 다수 있는 등 등록취소나 과태료 처분 대상인 대부업체가 많이 있지만 대구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감독권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대부업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던지 아니면 대구시가 대부업 사무를 돌려받아 서민경제를 직접 챙겨야 하고 담당 공무원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지 말고 오로지 대부업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단속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대구시가 9개 분야에 1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있지만 이는 부산이 7개 분야에 25명, 인천이 8개 분야에 26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인원으로 대구시가 서민경제 관리 감독을 더욱더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전담기구 신설이나 관련 공무원이 대부업 관리만 전담하는 등으로 지역 서민경제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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