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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동리포트] 새 정부, 주택정책 주거복지로 과감히 혁신해야

  • 기사입력 2012-1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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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부동산시장 동향’ 인터뷰>

MC 성기영: 대선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향후 주택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늘(29일) 관련 세미나가 진행중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짚어봅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입니다.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우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건설 및 주택 석ㆍ박사급 전문가 모임인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회장 이상근·롯데건설 상무이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밸리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주택 및 부동산정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연 것인데요.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그려보는 세미나입니다. 사실 정부내에서 차기정부에서 시행할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내 대통령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인수위에서 향후 정책이 재검토될텐데 이때 제시하기 위한 부처별 신정책들이 속속 검토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미나도 이를 겨냥한 것인데요. 여러가지 반성, 그리고 주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많았나요?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만큼 주택건설업계가 해외로 눈을 돌려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도시수출에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구요. 또한 소통, 조화, 균형의 주택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새 정부가 고민해 보기를 희망하는 저성장시대의 부동산정책 담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이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문이 각각 발표했습니다.

“해외에서 신규수요를 찾고 한국형 도시수출에 정부 지원 필요하다”

최막중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내년 출범할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로 해외 신규수요 창출과 도시수출을 꼽았습니다. 최 교수는 “저성장시대이지만 세계화시대인 만큼 개방화를 통한 신규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인 방문객과 투자자들의 앞마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또 국내 건설시장은 포화상태인데다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개발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차원에서는 개발도상국 차원에서 도시화가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어 수요가 풍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도시화율은 2010년 50.5%에서 2050년에는 68.7%로 크게 늘어납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의 지난 40여년 간 압축성장에 따른 스피드 도시개발 노하우는 세계적인 희귀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개발도상국의 식민모국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신도시 개발은 이미 1960년대에 종료됐으나 대한민국의 IT기술, 녹색성장 전략과 접목한 U-Eco City는 글로벌 첨단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수출은 한류 등 생활문화양식(가전, 정보통신제품 등) 을 수출하는 것으로 전방위 산업파급효과 매우 큰 신성장 동력이라고 최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소통, 조화, 균형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이날 세미나에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거듭되는 주택정책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민과 주택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정책에 대한 자신감, 정책수립 및 시행시기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절실하다는 것이지요.

두 실장은 새 정부는 신규 주택 외에 재고주택의 관리 및 재정비에 관심이 필요하며,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가격 안정과 거래 회복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가 도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실장은 주택정책의 방향성과 관련, ‘중산층과 서민에게 신뢰와 감동’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소통’하는 정책, 다양하고 빠른 변화의 흐름과 ‘조화’되는 정책,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제발표 후 고철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교수,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찬호 중앙대학교 교수, 김흥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윤주선 한호건설 대표이사, 장용동 헤럴드경제 大기자(※토론자 가나다 순) 등이 나와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장용동 대기자 / ch10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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