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이 서로를 향해 서슬퍼런 칼을 겨누고 있다.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검찰수사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충돌하며 이른바 ‘검찰의 난(亂ㆍ검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검찰을 둘러싼 갈등 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조직 내부의 갈등은 물론이며 수뇌부와 평검사 간 의견 충돌,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집단 항명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1999년 심재륜 대구고검장 항명파동…‘정치검찰’논란의 시초= ‘검난’의 역사는 199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고검장을 맡고 있던 심재륜 검사는 당시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인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뇌부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심 전 고검장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검사 전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다.

심 전 고검장은 그 해 1월 27일 남기춘 당시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국민 앞에 사죄하며’라는 성명을 배포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그는 “검찰 수뇌부가 자신들의 위기 모면을 위해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든다”며 김 총장 등 수뇌부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 수뇌부를 상대로 ‘정치권력의 시녀화’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집단’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 사상 초유의 고검장 항명 파동은 ‘정치검찰’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

검찰 수뇌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 전 고검장을 금품ㆍ향응수수 비위가 아닌 근무지 이탈로 파면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심 전 고검장은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아 명예회복 차원에서 복귀했다가 검찰을 떠났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김종빈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대립=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대립한 일도 있었다. 2005년 10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강 교수는 당시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경찰의 수사지휘 요청에 대해 강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는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커졌고 김 전 총장은 검찰 총수로서 이른바 ‘외풍’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용퇴 형식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2011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 검찰 집단 항명=지난해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이귀남 법무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서명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면서 검찰 내부의 집단 사의표명 파동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196조 3항에 검사의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해 통과시켰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휘를 받는 사경(사법경찰)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휘를 받겠다는 것으로 이는 검사의 지휘체계가 붕괴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만표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장급 간부 5명 전원과 수사권 조정 협상팀 간부 등이 잇따라 항의성 집단사퇴 의사를 밝힌 것. 전국 검찰청의 일부 평검사까지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며 집단사퇴 대열에 동참했고, 실제로 공주지청 등에서는 일부 평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파장이 점차 확산됐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책임론’이 부상했고 결국 김 전 총장은 자진 사퇴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