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옥(5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청렴정책이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이라며 인터뷰 내내 청렴정책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박 국장은 국무총리실부터 시작해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권익위에 이르기까지 부패방지와 청렴정책이라는 한우물만 판 이 분야의 ‘달인’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권익위가 발표한 627개 공공기관 대상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주도하기도 했다.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민원인과 직원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해당기관 관련 학회, 기자, 국회 보좌관, 산하기관 및 직능단체 관계자, 퇴직 공직자 등 정책고객까지 참여시켰다.
박 국장은 “청렴도 평가는 평가를 통해 공직자들의 행동을 바꾸고 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엄청나게 고급스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올해 평가에서 법제처, 대전광역시, 병무청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좋은 기관은 조직 내부의 민주화도 진전돼 있었다”고 애둘러 말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권력기관들”이라며 “이들은 다른 기관에 없는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민사회나 언론 등 외부의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강한만큼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한데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토로했다.
박 국장의 아쉬움은 지난 5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난해 43위에서 45위로 하락한 대목에도 묻어났다.
박 국장은 “지난 10년간 답보상태인게 사실”이라며 “일부 잔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부패사범 사면, 민간부문 부패관행 등으로 국제사회의 한국의 부패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부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금 입법 추진중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 부패, 대통령 친인척 비리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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