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조민선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생애맞춤별 선별적 복지’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보편적 복지’에 정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각론에 들어가서는 ‘백화점 쇼윈도’ 식으로 복지정책을 나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ㆍ코리아헤럴드가 공동을 진행하는 18대 대선 메니페스토 평가단은 "큰 틀에서 조각을 맞추기 보다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끼워 넣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소득역진성의 문제는 물론 실현가능성 역시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은 좋지만, 실현가능성 없는 朴= 평가단은 박 후보의 복지 공약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생애맞춤별 선별적 복지’와 관련,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누구에게 헤택이 돌아갔는지의 여부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는 사람과 재원을 부담하는사람이 누구인가의 기준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후보의 공약이) 더 형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 실행가능성,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대목으로 꼽혔다.

박 후보는 복지공약 실현에 연간 27조원, 총 135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재원 방안으로 지출절약(예산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복지행정개혁)을 통해 16조3000억원, 세제개편 및 기타 재정수입을 통해 10조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문 후보가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8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한 데 반해 박 후보는 이 부분에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복지 공약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전체적인 복지 인프라 없이 산발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가령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2%에서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이라는 하부 공약만으로는 공약에서 제시한 80%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것이 산술적 계산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홍영준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셈을 하지도 않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다”며 “얼핏 박 후보의 공약이 문 후보에 비해서 선택적인 복지를 실시함에 따라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박 후보의 산발적이며 조각난 공약들은 사회전체의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선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들이 많아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족도는 뛰어나지만, 형평성 없는 文=평가단은 문 후보의 복지 공약만 놓고 보면 ‘복지대통령’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라는 큰 틀안에서 복지국가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한 각종 정책을 담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가령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고, 향후에 기초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와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 공약과 다른 부분의 공약들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관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복지 인프라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2만명 확대, 국공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유치원교사 일자리 확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생겨나는 일자리가 문 후보가 경제분야에서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와 맥을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사회복지의 각 분야에 대한 공약이 잘 정리돼 있고, 또 문 후보의 강력한 의지도 보인다”며 “복지적 관점으로만 볼 때는 문 후보의 공약은 현재로선 박 후보의 공약보다는 앞서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의 경우 실현가능성과 형평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문 후보의 복지공약에서 가장 큰 취약점은 실현 가능성이다. 재원조달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문 후보가 제시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수 뿐이 없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초노령연금, 구직자지원제도, 장애인연금, 보편적 아동수당 등 대규모 조세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부분적으로 중요한 공약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훼손시키면서 많은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반면 소득재분배 개선에는 영향이 없는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제도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중요성을 반감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후보가 국민행복기금, 지분매각제도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차별적인 제도들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무상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차별성 없는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메니페스토 평가단의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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