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정책은 의료 정책 분야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다.

서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박 후보의 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득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짜여 있고, 문 후보의 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성과 고객만족성, 형평성, 중요성, 차별성 등 5개 지표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경우 4개 중증 질환 100% 국가 부담,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공약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뿐 아니라 인구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공약은 박 후보의 ‘선택적 복지’라는 큰 틀과도 모순되는 데다 소득이 높은 계층도 취약계층과 같은 혜택을 보는 소득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 후보의 보건복지 정책 평가에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주목한 부분은 형평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연간 환자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MRI, 초음파, 간병인 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같은 정책들은 환자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후보는 이들 공약에 20조원의 추가 재원 확보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정도의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 교수는 “문 후보 측이 제시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연간 환자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실시된다면 연간 추가 재정은 4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고,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아 인턴기자/dsun@heraldcorp.com


<본지 18대 대선 매니페스토 평가단>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정승연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상엽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대종 원광대 인문학부 교수, 안성수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서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박영준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김선근 대전대 무역통상학과 교수, 홍영준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