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정상화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비롯해 렌트 푸어, 전월세난과 가계부채 부실화를 해소할 열쇠다. 하우스 푸어 문제만을 인위적으로 풀기 위한 지분 매각, 금리 인하, 대출 연장 등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거래정상화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주범이던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세로 반전된 데에는 하한가로 떨어진 주택의 자전거래 유도와 매수자금 지원이 주효한 것처럼, 매수세를 살릴 직접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재고주택 매물과 신규분양 물량을 줄이는 것 역시 과잉공급을 차단, 시장 회복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심리 회복에서 기선을 잡아야 시장 거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소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정책을 여기에 맞도록 혁신적으로 고쳐야 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 틀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아파트 분양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부터가 낡은 틀이다.

85㎡를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을 두고 세제나 분양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역시 재고해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는 의미가 없다.

일본은 이미 수백만 가구의 빈집으로 골치를 썩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자 노인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매입, 임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서구의 경우 과다한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을 위기에 몰아넣는 단초가 됐다. 민간에서 이를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낮추기보다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 항구적으로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을 대폭 수정, 국토 과잉개발을 막고 구도심을 신속히 살리는 대안이 요구된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dcorp.com